[표지]
목차
발제문 3
1.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 조현주 4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4
2.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10
3.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13
2-1. 보육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 서진숙 17
0. 들어가며 17
1. 근본적 문제: 보육교사 '노동시간 설계'의 문제 17
2. 발생하는 문제 23
3.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대책에 대한 우려 26
4. 정책 제언 28
2-2. 시설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짜 휴게시간 근절 및 휴게시간 실질화를 위한 정책제언 / 박대진 29
1. 시설요양보호사 29
2. 장애인활동지원사 31
2-3. 재가요양보호사 무료노동 장기요양 공공성으로 풀자 / 이건복 34
2-4. 사회복지시설 가짜 휴게시간 근절 및 휴게시간 실질화를 위한 정책제언 / 신현석 39
1. 현황 39
2. 문제점 41
2. 요구 및 대안 42
토론문 44
토론1. / 윤정향 45
토론2. 실제 노동현실에 맞는 휴게시간 관련법·제도 정비 시급 / 김유경 50
1. 쉬려야 쉴 수 없는 노동자들 50
2.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의 지원방안 52
3. 법 제도 개선 방안 제언 52
토론3. / 곽철홍(내용없음) 55
토론4. / 왕현진(내용없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