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여는 말 / 김종훈 3
발제 5
양승태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위확인소송재판 관여의 문제점 / 이재화 5
1. 법관은 정무적 판단과 거래에 따라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5
2. 비례대표 지위확인소송에 사전 관여 5
3.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재판공작 모의 10
4. 정치적 이용 도구로 활용한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13
5. 비상한 결단할 할 때다 16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 / 조지훈 18
1. 이른바 '내란음모등 사건'의 개요 18
2.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 19
3.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재판거래 혐의 22
4. 결론 28
토론 30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 원희복 30
1. 촛불혁명 복기 30
2. 각종 증거의 의미 31
3. 김기춘 통치 특징 31
4. 현 촛불정부와 언론 태도 32
5.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3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내란 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 박석운 34
1. 두 분 발제자의 논지에 대해 동의함. 다만 약간의 보완 설명을 하고자 함 34
2.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해법 모색과 관련하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