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제1세션 5
발표 1. 혁신경쟁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 권영관 6
1. 서론 7
1. 동태적 혁신경쟁에 대한 관심 7
2. Literature Review 8
3. 기존의 경쟁법 집행 접근의 한계 9
4. 혁신경쟁에 관한 경쟁법 집행 접근 및 사례 고찰 11
발표 2. 규제개혁 수요자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 정책과정에의 참여성을 중심으로 / 박선주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선행연구 검토 16
3. 연구설계 17
4. 분석결과 19
5. 결과 및 함의 22
발표 3. 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중복인증규제의 개선방안 / 하선권 25
I. 서론 26
II. 이론적 논의 및 현황 28
III. 인증규제 분석: 특성과 중복 인증규제를 중심으로 37
IV. 중복인증규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43
V. 결론 47
참고문헌 49
제2세션 51
발표 1.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수준 분석 / 이민호 52
I. 서론 53
II. 이론적 접근 56
III.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 인식수준 분석 65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90
참고문헌 93
발표 2. 안전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원소연 9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97
2. 안전규제의 개념과 속성 99
3. 안전규제 혁신제도의 현황 102
4. 질적조사를 통한 안전규제 문제요인 분석 104
5. 안전규제 혁신을 위한 시사점 107
발표 3. 기술규제의 내재적 특성과 정책과정 현상분석 / 이용규 110
연구흐름도 111
기술규제의 내재적 특성 111
기술규제 정책과정 현상분석 11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5
제3세션 : 라운드테이블 116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도그마 극복이 가능한가 / 이광호(내용없음) 117
[뒷표지]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