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공청회 발표자료 / 장윤종 5
Ⅰ. 총론 7
1. 새로운 법안의 의의 7
2. 현행 2개 법안 비교 8
3. 유사법률과의 관계 9
Ⅱ. 각론 11
1. 법안의 범위에 대한 견해 11
2. 규제특례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긴요 15
Ⅲ. 종합의견 16
요약 17
[참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4차 산업혁명관련 내용 18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의견 발표 / 한경석 19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22
4차 산업혁명 환경 하에서의 입법 전략 24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 25
4차 산업혁경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 26
유사 입법 내용과의 차별성 27
한국 기업 특성을 고려한 입법 전략 28
결론 31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에 관한 진술서 / 최경진 34
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입법의 필요성 검토 35
Ⅱ. 현행 관련법제 체계 및 문제점 37
Ⅲ.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42
Ⅳ. 맺음말 47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안관련 의견 / 이규복 49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54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