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정춘숙 4
축사 / 이성일 6
발제 : '노동자' 아이돌보미 법적 권리 보장 제안문 / 이성일 8
I. 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 9
II. 노동자라는 판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법권 권리 11
1. 법정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보장 12
2. 근로시간면제 노조활동보장 15
3. 휴게시간 적용에 따른 대책마련 16
4. 실업급여 수급권 보장 18
5. 초단시간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해결 19
현장사례 26
1. 현장에서 겪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 권현숙 26
2. 현장에서 본 아이돌보미 처우 및 노조활동의 문제 / 윤주이 29
토론 32
1. '노동자' 아이돌보미의 법률적 근거와 체불임금의 내용 / 박치현 32
1.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 33
2. 아이돌보미 체불임금의 내용 35
3. 결론 41
2.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근본적 노동자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정책 / 조주은 42
3. 정부입장발표 47
1. 여성가족부(내용없음) 47
2. 고용노동부 / 김남진(내용없음) 48
3. 기획재정부(내용없음) 49
〈별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