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최도자 4
개회사 / 임영진 6
축사 / 주승용 8
축사 / 김동철 10
축사 / 김관영 12
축사 / 박능후 14
축사 / 이윤성 16
주제발표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성방안 - 환자의 의사추정/대리결정 - / 허대석 18
패널토론 34
토론 1. / 김선태 34
들어가며 35
현행 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35
토론 2.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이석배 40
I. 들어가며 41
II.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42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43
IV. 의료행위의 결정구조에서 본 연명의료와 대상환자 45
V.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환자의 의사 고려 46
VI. 제3자 결정의 문제 49
VII. 의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기속력 51
VIII. 형벌의 불균형문제 52
IX. 마치며 53
토론 3. 연명의료 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환자의 의사추정을 중심으로) / 최윤선 58
토론 4. / 안기종(내용없음) 63
토론 5. / 신성식(내용없음) 64
토론 6. / 백수진 65
참고자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