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총평 : 2018년 예산안, 변화는 시작, 중간편성의 한계 5
정무위원회 9
매각할 골프장에 예산액 과다편성 10
팔아야 할 골프장에 시설투자를? 12
재향군인회 지원금액의 1/3 이상은 산하 각급회 지원 13
전시성 나라사랑 교육,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해야할까 14
자체수입도 없고 사업도 단 하나뿐인 기금 폐지해야 15
지원 받은 정부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주요 기금 사업? 16
기획재정위원회 17
쓰지도 못하는 고질적 불용액, 폭증한 예산액 18
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설을 위한 사업 19
평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민자사업 보증 20
업무능력 개발 위한 성과국외연수, 격무해외연수, 해외기관시찰 21
거시경제는 기재부, 교육은 교육부 22
정책홍보사업은 국정홍보처로 일원화 23
바뀌어야 할 복권기금 24
다 쓸 수가 없어서 넘치는 기금에 돈 붓기 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27
이름만 다른 유사사업 통폐합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28
상을 주면 창의력이 올라가나 29
과학기술인 만의 연금, 폐지해야 30
보조금, 출연금 등은 일몰제 또는 존속평가가 필요 31
공인인증서 예산은 이제 그만 3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
前대통령 해외순방 보조사업, 재평가하고 규모 줄여야 34
사학공제회 회관, 세금으로 35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36
재해목적 교부가 아닌 장관인센티브 예산으로 전락 38
LED교체로 전기사용량이 오히려 증가(?) 39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펀드예산,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4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사업, 개선해야 41
가타부타 절차 없는 기타생활체육단체 지원 42
생활체육 육성프로그램 지원금으로 국가대표 포상금 준다 46
기초종목은 물론 자전거 종목에서도 유독 우대받는 BMX자전거 47
세금 안 내는 종교단체, 국가가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50
국방위원회 54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진료비 부담 55
지휘관에겐 '그린'캠프, 장병에겐 '레드'캠프 57
고급 군인들의 연금은 황제 연금인가?? 5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0
사업 단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조금으로 6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3
유사 사업 대비 부진한 실적, 계획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다? 64
사업재편은 기업만의 문제? 65
MB정부 자원외교의 망령은 끊어내야(광물자원공사) 66
MB정부 자원외교의 망령은 끊어내야(석유공사) 67
누적된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노력 필요 68
쓰지도 않을 석탄을 비축하는 예산 69
쓰지도 않을 석탄 비축을 관리하는 예산 70
돈이 많이 지적 받자 수입규모를 축소신고 71
무연탄발전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73
융자사업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지출금액 정비 가능 74
경제성이 있다는 원자력 발전에는 예산 지원할 필요 없어 I 75
경제성이 있다는 원자력 발전에는 예산 지원할 필요 없어 II 76
보건복지위원회 77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잊었나, 삭감된 긴급복지지원 78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전히 법 위반! 80
개인정보 유출 심각, 대안 없이 건강정보 활용하겠다? 82
노인학대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 83
고령화 사회라는데..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왜 미달? 85
환경노동위원회 86
양대지침 홍보로 증액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87
법정 기준인 최저임금에 걸맞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90
청년 취업 도움 안되는 5천억짜리 취업성공패키지 92
청년실업해소와 동떨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95
중소기업 밀려나는 중소기업지원제도? 98
청년들이여, 중동에 가라 99
여성가족위원회 101
'부모'지만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