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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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4
I. 들어가며 4
II.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와 부정한 청탁 5
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뇌물 기소 현황 5
2. 뇌물공여 시점 전후 부정한 청탁의 대상 : 이재용 승계 작업 6
III. '삼성 뇌물 사건' 일지 6
IV. 재판부가 본 핵심 쟁점 11
1. 현안과 '부정한 청탁'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11
2.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재단 출연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12
3. 승마지원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13
4. 피고인들이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이재용의 관여, 미래전략실의 역할) 15
V. 이재용 재판 주요 내용 16
발제 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 홍순탁 23
1. 서론 23
2.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4
1) 합병비율 결정과 이재용의 이해득실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 24
2) 이재용이 이득을 보면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 26
3)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은 그 공정성을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객관적인 수치인가? 28
4) 이재용 변호인의 주장대로 산정방법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30
5)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더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했을까? 33
3. 결론 : 최소한의 손실은 얼마일까? 36
발제 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 김도희 38
I. 들어가며 38
II.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40
II.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41
1.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의 특징 41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41
3. 경영권 승계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43
4.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삼성전자 지배의 한계 45
VI.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한 쟁점 49
1. 경영권 승계작업의 기본적인 시나리오 49
2.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증가가 없다? 50
3. 승계가 완성되어 무리한 추가 승계작업이 불필요하다? 50
4. 삼성생명에 대해 충분히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 52
5.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이재용의 승계작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청탁할 이유가 없다? 53
6.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다? 55
7.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다? 56
8.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사 재무의 안전성이나 경영의 건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과는 무관하다? 56
9. 청탁이 있었다면 왜 무산되었는가? 58
10. 금융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59
11.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공정위 로비가 꼭 필요했는가? 60
V. 경영권 승계작업 이외의 쟁점 61
1. 이재용-최지성 분리전략 61
2. 정유라를 인지하지 못했다? 61
3.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62
4. 소위 '말세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63
VI. 마치며 63
발제 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6
I.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66
1. 뇌물공여죄 66
2. 업무상횡령 71
3. 재산국외도피 71
4. 범죄수익은닉 72
5. 국회에서의 위증 72
II.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73
1. 업무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범죄행위는 앞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범죄성립이 될 것으로 전망 73
2. 단순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73
3.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75
4.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범관계 76
III. 주장과 증거자료를 둘러싼 쟁점들 78
1. 경영권 승계의 플랜은 가상의 프로그램인가? 78
2.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증거관계에서 이 사건의 차이점 78
3. 진술증거의 경우 많은 수사기관의 진술이 재판에서 많이 번복되었다는 점 79
4.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제공의 진행은 미래전략실 실장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80
IV.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의 문제 80
1. 각 죄의 법정형과 법원이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 80
2. 왜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범죄와 달리 구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은가? 81
3. 정경유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나에 따라 형량도 큰 차이가 날 수도 81
4. 양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82
V.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미치는 영향 83
VI. 범죄수익의 환수문제 84
1. 이재용 피고인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의 문제 84
2. 최순실의 범죄수익 환수문제 85
3.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범죄수익의 환수문제 86
VII. 삼성그룹 실질적 총수의 형사재판이 주는 교훈 86
1.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질서의 훼손 86
2. 경제민주화의 헌법원리 훼손 87
3.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 결여 87
4. 재벌그룹이 총수의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현실 88
5. 재벌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 준 이번 사건 88
판권기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