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최혜리 2
축사 / 박김영희 4
[기조발제]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 전윤선 8
[발제 1-1]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 이진희 16
1. 이토록 정치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 17
2. 차별받는 몸, 장애재현과 해석의 정치 19
3. 보여지는 몸_장애여성의 예술하기, 예술가 되기 20
4. 실패하는 연습실, 삶을 살아보는 리허설, 세상을 바꾸는 투쟁 22
5. 장애인 문화, 결국 인권의 문제다 25
6. 정상성에 도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운동 27
[참조자료] 〈6ㆍ13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장애인 문화예술권 발언문 / 서지원 29
[발제 1-2] 장애인 문화예술과 공공부문의 역할 / 주윤정 31
1. 창의성 다양성 지향하는 예술창작 활성화 32
2. 접근성/격차해소를 위한 향유 기반 구축 33
3. 장애인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36
[발제 2-1] 접근 가능한 관광의 과제 / 김남진 38
(1) 관광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43
(2) 교통수단의 확보 45
(3) 정보접근성 확보 46
(4) 인적서비스 개선 48
[발제 2-2] 관광에서의 장애인차별 / 김성연 50
1. 들어가는 이야기 51
2.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52
1) 관광활동(여행) 현황 및 실태 52
2)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 53
3) 권리로서의 장애인관광(여행) 55
4)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56
3. 맺는 이야기-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관광(여행) 57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 57
2)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 58
3)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는 관광(여행) 58
[발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정호균 60
1. 장애인의 관광 현황 61
2. 장애인의 관광 관련 법령 현황 62
3. 향후 과제 67
[붙임 1] 관광지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68
[붙임 2] 관광단지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69
[붙임 3] 관광사업체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71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73
Ⅰ.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74
Ⅱ.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75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83
Ⅳ.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91
Ⅴ.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97
[붙임 1]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100
[붙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ㆍ의견표명 (2008년~2017년) 101
[붙임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주요 권고현황(2008.04.11~2017.12.31.) 113
판권기 138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75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76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77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7.12.31.) 79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7.12.31.) 80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91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94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94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95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2017.12.31.) 98
[그림 11] 각하 사건 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2017.12.31.) 99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2017.12.31.)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