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I. 인사말 4
인사말 / 박지원 5
인사말 / 박주민 7
인사말 / 송기헌 9
인사말 / 채이배 11
II. 발제문 13
① 상고법원 홍보 전략에 대한 평가 / 유지원 14
1. 추가 공개된 문건에 나타난 상고법원 홍보 전략 14
2. 평가(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론을 통한) 15
3. 결론(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 19
② 사법농단 사태: 법원행정처 사찰행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21
1. 들어가기 21
2. 87년 민주화 체제하에서의 사법 23
3. 사법농단 사건의 의미 32
4. 대응: 또다시 과거사청산의 문법이... 43
③ 법원행정처에게 변호사단체란 무엇이었나 / 김지미 45
④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거래 의혹 ; 국민의 기본권이 거래목적물이었나 / 최용근 51
1. 들어가며 51
2.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의 구체적 내용 52
3. 법원행정처가 거래 대가로 삼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56
4. 나가며 59
⑤ 사법농단과 검찰수사 / 최정학 61
I. 검찰의 수사, 그리고 영장기각 61
II. 압수·수색의 필요성 62
III.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63
IV. 검찰의 수사, 그리고... 68
III. 토론문 70
토론 ① / 박판규 71
토론 ② / 김연정 74
토론 ③ / 이강혁 76
1. '홍보 전략' 문건 계획이 관철된 구체적 정황 76
2. 홍보성 보도의 대가는? 79
3. 관련 형사 책임 80
토론 ④ 대법원의 홍보가 언론 조작하는 방식 / 이범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