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요
프로그램
목차
축사 / 이정미 5
인사말 / 추혜선 7
발제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대 갑질 근절 법안 제안 / 김용신 9
1. 들어가며 9
2.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대 갑질 근절 방안 12
1) 상가 건물주 갑질 근절 12
2)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근절 15
3. 대기업 갑질 근절 18
1)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8
2) 하도급 업체 및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20
4. 기타 입법 과제 25
1) 카드수수료 인하 25
2) 유통재벌 진입 규제 27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29
토론 30
토론 1.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3대갑질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 / 이동주 30
1) 상가 건물주 갑질 근절 30
2)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근절 31
3. 대기업 갑질 근절 33
4. 기타 입법 과제 33
토론 2. 맘상모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토론문 / 공기 37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요청 39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간절한 제안 45
토론 3. 젠트리피케이션(임차상인 내몰림) 극복 방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남은경 50
현황과 문제 50
첨부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영업기간 및 임대료 변화_경실련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2017) 54
첨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56
토론 4. / 박기현 64
1. 서언 64
2.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갑질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 6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67
4.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절차상의 문제 개선 69
토론 5. / 유환철(내용없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