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축사 4
축사 / 문희상 4
축사 / 정현백 6
인사말 8
인사말 / 정춘숙 8
인사말 / 김삼화 10
인사말 / 권미혁 12
인사말 / 남인순 14
인사말 / 이내영 17
인사말 / 송병국 19
인사말 / 조엘 이보네 21
인사말 / 조현욱 23
인사말 / 김지형 24
인사말 / 한영수 26
인사말 / 최영희 28
인사말 / 조진경 29
Session 1. 국가별 보고 32
좌장 소개 33
유럽연합 :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활동(The EU (Commission’s) work in the area of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Joëlle Hivonnet 34
스웨덴 : 스웨덴의 성 매수 범죄화와 그 효과(The Swedish criminaliz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d its effects) / Per-Anders Sunesson 43
서론 44
성 매수 행위 금지 44
법의 원칙 45
기소 45
범죄화의 효과 45
성매매 현황에 관한 조사 47
배경 47
영국 :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연설문(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 Juveniles from Sexual Abuse) / Sarah Champion 54
한국 / 조진경 100
1.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사건 일지 101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 103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TV 방송의 특징 106
4. 지원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시스템 및 법률의 문제점 111
5.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체계 115
6.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사례 117
7. 사이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대책(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119
Session 2. 토론 143
토론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 김현아 144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144
2.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개입 146
토론 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문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사회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 / 김지연 148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강화 148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강화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150
토론 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성매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 강정은 153
1. '성착취 피해자'로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 154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는 대한민국 155
3. 국제인권규범을 실천하는 법 개정 필요 157
토론 4.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 한국YWCA를 중심으로 - / 안수경 159
1. 여성단체로서의 한국YWCA 159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159
3. 외국의 사례 연구와 실행을 위한 노력 161
토론 5.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문 - 성적 동의연령 상향,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위장 수사 도입, 기업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 이현숙 163
성적 동의연령(의제강간) 상향 163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로 164
위장수사 도입 164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164
란사로테 협약 가입 및 비준 16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166
토론 6. / 조주은 167
토론 7. / 이금순(내용없음) 170
토론 8. / 신희영(내용없음) 171
기관소개 172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173
국회입법조사처 1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5
한국여성변호사회 176
사단법인 두루 177
한국YWCA연합회 178
탁틴내일(ECPAT Korea) 180
십대여성인권센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