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요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정미 5
발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취지와 제도화 방안 / 김영훈 7
제1장 비정규직제도 20년의 과정과 결과 8
1. 한국사회 비정규직제도의 출발 9
2. IMF 이후 역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9
3. 비정규직 양산과 확대 정책의 결과 12
제2장 사용사유제한의 필요성과 취지 13
1. 그동안 비정규직 개선 정책의 문제점 13
2. 향후 비정규직 개선 방향 14
3. '사용사유제한'의 의미와 내용 15
4.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 원칙 법제화 예시 16
5. '사용자유제한' 관련 주요 정당과 현 정부 입장 17
6. '사용자유제한' 법제화 실현의 의의 18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화 방안 21
I.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2
1. 제안 이유 22
2. 주요내용 22
II.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27
1. 제안 이유 27
2. 주요내용 27
III.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 29
1. 제안 이유 29
2. 주요내용 29
IV. 「직업안정법」일부개정안(※ 파견법 개정안과 연계) 30
1. 제안 이유 30
2. 주요내용 30
토론 35
토론 1. / 남우근 35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 기제인 법 개정 35
고용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35
기간제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을 둠 36
차별시정제도의 실질화 - 비교대상 및 신청권자의 확대 36
간접고용에서의 '상시지속적 업무' 시비 가능성 38
몇 가지 소소한 의견 39
토론 2. 비정규직은 어떻게 쓰고 버려지나 / 박점규 41
1. 신한생명 제보 사례 41
2. 파견노동 제보 사례 42
3. 기간제 노동 제보 사례 43
4. 사용사유 제한 45
토론 3. 비정규직 감축과 남용방지 법제도 개선 논의 검토 / 김종진 46
정의당 〈비정규직 정규직화법〉(가칭) 제안 46
기존 '비정규직보호법' 논의와 검토 46
비정규직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50
정의당의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개선 방향 50
토론 4. 노동의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 정문주 52
토론 5. / 우문숙(내용없음) 66
토론 6. / 임영미(내용없음) 67
첨부 68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89
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97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