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신고수리 간주제도의 법제 사례 검토 / 유다연 3
Ⅰ. 주제 선정 배경 4
Ⅱ.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관련 검토사항 4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4
수리를 요하는 신고 4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5
수리 여부만을 명시하는 방안 6
Ⅲ. 결론 8
부칙의 특이활용 사례 검토 / 김윤성 9
Ⅰ. 주제 선정 배경 10
Ⅱ. 부칙의 일반적 행위 10
Ⅲ. 부칙의 특이 사례 11
1. 특이 사례①: 위임입법의 공백 보완 11
2. 특이 사례②: 부대의견의 대체 12
Ⅳ. 결론 및 시사점 14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의 표준화 검토 - '상당/해당', '대하여는/대해서는'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동완 15
Ⅰ. 주제 선정 배경 16
Ⅱ. 사례 1: '상당' vs '해당' 16
1. 사전적 의미 16
2. '일정 비율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17
3. 검토 내용 17
4. [참고] '상당하다'의 다른 순화 표현 18
Ⅲ. 사례 2: '대하여는' vs '대해서는' 19
1. 사전적 의미 19
2. 입법례 19
3. 검토 내용 20
Ⅳ. 나가며 20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사례 / 공수정 21
Ⅰ. 주제 선정 배경 22
Ⅱ. 사례 1: 위임범위 일탈 22
Ⅲ. 사례 2: 법령 체계의 부적합 23
Ⅳ. 사례 3: 포괄적 재위임 24
Ⅴ. 사례 4: 입법 부작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