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對한국 수입규제 및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 홍두영 3
Ⅰ. 對韓 수입규제 동향 5
1. 對韓 수입규제 동향 5
2. 주요 사항 6
3. 하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전망 7
Ⅱ. 비관세장벽 동향 8
1. 현황 8
2.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8
3. 위생검역(SPS) 현황 9
4. KOTRA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9
Ⅲ. 결론 10
[PART 2]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 박정현 12
Ⅰ. 국제 통상 환경 14
Ⅱ. 미국 수입규제제도 개요 15
Ⅲ. 미국 수입규제 동향 17
Ⅳ. 최근 주요 사례 19
Ⅴ. 향후 전망 20
[PART 3] 주요국(캐나다, 중국)의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 전략 / 이장완 21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24
무역구제제도 26
큰 그림 39
[PART 4] 비관세장벽과 중국의 관세평가 대응 전략 / 오준석 60
Ⅰ. 무역장벽으로서 비관세장벽(NTM) 61
Ⅱ. 비관세장벽(NTM)의 유형 63
Ⅲ. 중국의 비관세장벽(NTM) 분쟁유형 66
Ⅳ. 중국의 비관세장벽(NTM)과 관세평가 분쟁사례 70
[PART 5]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기업 대응사례 / 변윤희 74
Ⅰ. 에너지 규제 개요 76
Ⅱ. 과도규제 현황 77
Ⅲ. 대응 사례 79
Ⅳ. 대응 방향 82
[PART 6] 해외 통관애로 사례 및 지원 방안 / 임창우 84
1. 해외통관애로 개요 86
2. 해외통관애로 현황 88
3. 해외통관애로 주요사례 89
4.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방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