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씀 / 서형수 4
주제발표 : 협동조합법제의 과제와 개선방안 - 협동조합 현장의 10대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 / 변철환 6
I. 서론 7
II. 협동조합의 본질과 그 법제의 특수성 9
1. 서설 9
2. 협동조합의 본질 9
3. 협동조합법제의 특수성 10
4. 소결 11
III.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선 11
1. 서설 11
2. 의결권 행사의 보장 강화 12
3. 해산방법 및 감독 보완 15
4. 소결 22
IV. 협동조합 유관법제의 개선 23
1. 서설 23
2. 진입장벽의 해소 23
3. 운영의 활성화 32
4. 소결 35
V. 결론 36
참고문헌 37
발표 1.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조합 제도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 김기태 39
발표 2.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는 법, 제도는 시급히 없어져야 / 강민수 44
1. 이 토론문의 목적 또는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 45
2.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45
3. 협동조합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46
4. 끝이 아니라 시작 46
발표 3.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토론문 – 운영상 발생하는 규제 관련 / 정순문 47
1. 협동조합의 취·등록세 관련 문제점 48
가. 잦은 출자금 변동에 따른 과도한 등록면허세 문제 48
나. 조직변경시에 발생하는 취득세 문제 49
다. 시사점 50
2. 이·미용업, 안마업 등의 협동조합 허용 51
가. 안마업, 이·미용업 등에서 법인 참여의 문제 51
나. 협동조합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 52
발표 4.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사회적경제에도 허용해야 한다 / 김경환 54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