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정동영 5
인사말 / 윤영일 8
발제문 : 불평등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 정수연 11
1. 서론 12
2. 복잡한 현상들, 흐려지는 논점 14
1) 한국 과세대상 부동산의 유형과 과세제도 14
2) 한국 공시가격제도의 연혁 16
3. 한국주택공시가격의 작성기법, 산정이란 무엇인가? 21
1) 산정의 개념 21
2) 산정가격과 공시가격, 그리고 실거래가격의 관계 22
4. 산정방식의 문제점 29
1) 실거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재산세가 상승 29
2) 실거래가격이 높을수록 실거래반영율이 낮은 현상 29
3) 조정되지 않은 실거래신고가격과 정책판단 실패 34
5. 정책문제의 재정의 36
6. 문제점과 대안 38
7. 무엇을 할 것인가? 54
8. 결론 54
토론문 57
전문용어의 정비 시급하다! / 임재만 57
1. '현실화율'의 학술적, 실무적 의의 58
2. 관련 용어의 혼동 59
3. 공시가격 평가와 산정의 문제 59
공평과세 위한 공시가격 개선방안 / 김성달 61
1. 논의 배경 62
2. 보유세 부과체계 및 쟁점 63
3. 불공평 과세기준 실태 64
4. 불공평한 과세기준 개선방안 66
공평과세 위한 공시가격 개선방안 / 김상설 69
1. 문제점 70
2. 형평성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70
참고자료 7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73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85
3.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90
4. [20180725 경실련 성명] 국토부는 표준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