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정춘숙 5
[주제 발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법제 개선 방향 / 박인환 9
Ⅰ. 들어가는 말 10
Ⅱ.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의 전환 13
Ⅲ.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복지지원서비스 빈곤의 구조 20
Ⅳ. 일본의 정신장해자 복지지원체계 42
Ⅴ. 결론: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48
[지정토론 1]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선방안 토론 / 염형국 55
[지정토론 2]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그 중점에서 / 유동현 62
[지정토론 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 방향_토론문 / 박재우 69
[지정토론 4] 토론문: 권리로 접근하지 못하면 길이 없다 / 이문희 75
[지정토론 5]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