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추혜선 6
발제 8
허위조작정보 규제론의 위헌성과 정치적 위험성 / 이준웅 8
1.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은 모순이다 9
2. 허위조작정보 규제정책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 13
3. 허위조작정보 규제 패러다임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17
한국 사회가 거짓 선동자들에 맞서는 방법 / 이정환 20
1. 미네르바 사건을 잊었나 21
2.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22
3. 가짜 뉴스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자 24
4. 임시 조치 제도는 지금도 문제가 많다 25
5. 물론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26
6. 해법은 뭔가 28
토론 29
기자는 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가 - 사례로 본 정부와 법원이 생산하는 가짜뉴스 / 문소영 29
최근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의 법적 문제점 / 이강혁 33
1. 가짜뉴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34
2. 비(非)언론기관에 대한 차별 35
3. 정보 삭제 등 요청권 대상 확대의 부당성 36
가짜뉴스보다 더 유해한 가짜뉴스 규제론 / 손지원 37
1.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38
2. 국가권력에 의한 표현물 검열의 반민주성 38
3. '가짜뉴스'는 과연 금지·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해악이 있는가 39
'가짜 뉴스'와 디지털 시티즌십 / 구본권 41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짜 뉴스의 의미 42
디지털 시티즌십과 미디어 리터러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