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3
01. 의견진술 / 송란희 4
1. 제정 필요성 4
2. 여성폭력방지법안 검토 6
3. 기본법의 기본원칙 8
02. 의견진술 / 박선영 12
1. 입법의 필요성 12
2. 법안 쟁점별 검토 13
03. 의견진술 / 허민숙 18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22
01. 의견진술 / 김성숙 23
1. 문제제기 23
2. 데이트 폭력에서 죽음으로 증명한 피해자의 서사 24
3. 현황과 문제점 26
4. 외국의 사례 27
5. 여성긴급전화1366의 사례 28
6. 맺음말 29
참고문헌 30
02. 의견진술 / 조주은 31
1. 법안 발의의 의미 31
2. 법안의 비교 분석 32
3.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 34
4. 총평 36
03. 의견진술 / 장응혁 37
법률안 4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2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55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69
〈표 1〉 표창원 의원안과 신보라 의원안의 주요 내용 비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