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 박정준 4
1. 2018 환경정책 추진방향 5
2.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7
3. 2017 환경산업 육성 주요성과 9
4. 2018 환경산업 육성 방향 및 주요정책 10
환경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제도 / 김홍석 18
Ⅰ. 국내외 환경동향 19
Ⅱ. 2018 해외진출 지원계획 22
화학물질관리법령 주요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 최재석 31
Ⅰ.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33
1.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관리 체계 33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흐름도 34
3.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관리 주요 내요 34
Ⅱ.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사항(2017.11.28 개정) 41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신설) 41
2.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강화 42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의무 강화 42
4.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강화 43
5. 장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전자문서 제출 인정 43
6. 규제 합리화 44
7.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 45
Ⅲ. 정책방향(입법예고) 47
1. 화학물질관리법 47
2.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49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안중기 51
1. 현황 53
2. 추진배경 55
3. 개요 57
4. 주요내용 58
5. 소요예산 및 이행점검 64
6. 보완대책 마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