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청의 말씀 / 선정원 3
환영사 / 이내영 5
축사 / 이석현 7
[제1주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 최봉석 11
Ⅰ. 들어서며 12
Ⅱ. 지방자치 관련 헌법의 규율과 한계 13
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발전과제 23
Ⅳ.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자치법제의 과제 41
참고문헌 48
[1주제토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재명 49
[제2주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 / 전대욱 55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57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57
주민자치의 동향과 현황 58
쟁점 1. 주민의 정의 61
쟁점 2. 주민자치의 실효적 범위 61
쟁점 3. 주민자치 조직의 역할과 기능 62
쟁점 4. 주민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64
맺음말 64
[2주제토론]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제도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 강기홍 66
[제3주제]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문병효 71
Ⅰ. 서론 72
Ⅱ. 분권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 73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재원 검토 76
Ⅳ.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지방재정법제의 개혁방향 91
Ⅴ. 결론 100
[3주제토론]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류영아 101
[종합토론 1]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일세 109
[종합토론 2]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오준근 113
[종합토론 3] 「선진 지방자치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이세정 117
[제3주제]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문병효 76
[표 1] 세입예산 76
[표 2] 자치단체별 세입총계 77
[표 3] 전국 세입예산액 77
[표 4]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변화 79
[표 5] 2018년 지자체별(시도) 재정자립도 79
[표 6] 재정자주도 80
[표 7] 시도별 재정자주도 81
[표 8] 총예산 대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의 연도별 비중 82
[표 9] 2016년 기준 시도본청 채무내역 83
[표 10] 예산대비 채무비율 84
[표 11] 시도별 지방세 구성비율 85
[표 12] 지방교부세 연도별 추경ㆍ정산 현황 86
[표 13] 지방교부세 규모 86
[표 14] 2018년도 국가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 89
[표 15] 2018년도 국가예산 국고보조금 89
[표 16] 일반회계가운데 보조사업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90
[3주제토론]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류영아 102
[표 1] 지방재정 규모(기금포함 순계예산) 102
[표 2] 2001년 이후 전국 재정자립도(일반회계) 103
[표 3] 2001년 이후 전국 재정자주도(일반회계) 104
[표 4] 국세 및 지방세 세입예산(2017년) 104
[표 5] 지방재정 구조 및 규모 106
[표 6] 지방교부세의 구조와 규모(2018년 기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