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신용현 3
환영사 / 이동섭 5
환영사 / 김수민 7
인사말 / 박진국 9
인사말 / 강신철 11
축사 / 주승용 13
축사 / 손학규 15
축사 / 김관영 17
축사 / 권은희 19
발제 : ICT 산업 생태계 위협하는 노동시장 규제 / 이병태 21
1. 노동시간 규제의 근거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하나? 23
2. 노동시장 규제와 포용성장 29
3. 왜 선택 근무제인가? 38
4. 결론 52
토론 56
토론 1. IT서비스 산업의 유연근로제의 정착을 위한 제언 -선택적 근로제를 중심으로- / 채효근 57
IT서비스 산업 특징 58
SW업계 근로 현황 58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문제점 및 현행 유연근로제의 한계 59
정책 개선 논의 현황 61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 61
제도 개선 시 기대효과 62
토론 2. / 한인상 64
1. 용어에 대한 노동법적 이해 64
2. 노동법에서 '근로시간'이 갖는 의미와 근로시간 규제의 이유 65
3. 현행법상 변형근로시간제 66
4. ICT 분야 관련 업무와 관련된 근로시간 규정 70
토론 3.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도 확대의 필요 / 김영완 77
Ⅰ. 들어가며 77
Ⅱ. 현행 유연근무제도의 문제점 78
Ⅲ. 개선방안 79
토론 4. / 안병도 81
토론 5. / 곽병진(내용없음) 85
토론 6. / 김규직(내용없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