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세연 4
인사말 / 민홍철 5
인사말 / 전재수 7
인사말 / 송기인 9
축사 / 문희상 10
축사 / 이해찬 11
축사 / 김병준 12
축사 / 홍영표 13
축사 / 김성태 14
축사 / 김태년 15
발표문 1. 한국의 정치적 근대와 민주주의 기념하기- 부마항쟁 기념일의 성찰을 위하여 - / 하상복 16
1. 정치와 상징 그리고 기념의 문제 17
2. 근대국가의 본질을 찾아서 - 이념국가 19
3. 정치적 근대와 이념의 운동 - 민족주의 20
4. 정치적 근대와 이념의 운동 - 민주주의 23
5. 한국의 정치적 근대 -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 26
6. 한국의 정치적 근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념하기 - 부마항쟁의 문제 27
7. 민주주의 기념하기 - 또 하나의 성찰 29
토론문 1. 「한국의 정치적 근대와 민주주의 기념하기: 부마항쟁기념일의 성찰을 위하여」에 대한 토론문 / 박진우 31
1.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32
2. 국가기념일과 부마민주항쟁 32
3. 부마민주항쟁의 명칭 33
발표문 2.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 이상희 35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의 제정과 위원회 활동 경위 36
1) 입법배경 36
2) 법률의 제정 37
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조 37
4) 위원회 활동 내용 38
2. 과거사청산의 방향 38
가. 부마민주항쟁은 '과거사청산'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구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38
나. 과거사청산(이행기 정의) 39
다.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 40
3. 부마항쟁보상법과 위원회 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42
가. 진상규명 대상의 불명확 42
나. 항쟁의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계 43
다. 위원회의 소극적인 진상규명 44
라. 부마항쟁보상법의 한계와 과제 45
4.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47
토론문 2.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차성환 48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 과제와 관련하여 49
1. 진상규명 49
2. 가해자 처벌 51
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51
4. 제도적 재발방지책 52
5. 기념사업 및 교육 등 52
'부마항쟁보상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53
[뒷표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