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개회사 / 임창호
환영사 / 표창원
축사 / 강호성
목차
발제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수용처분 중심으로) / 윤웅장 7
Ⅰ. 서론 8
Ⅱ. 소년 수용보호처분의 부과 실태와 문제점 9
1.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소년 수용처분 실태 비교 9
2. 소년 수용보호처분을 명할 범죄의 중대성 요건 14
3. 수용기간의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규정 여부 16
4. 수용보호처분 이외의 대안적 처분의 유무 17
Ⅲ. 6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
Ⅳ. 9호와 10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1. 소년원 송치처분 부과 기준 법정화 24
2. 소년원 송치처분 단일화 및 송치기간 단축 검토 27
3. 의무적 임시퇴원 제도 도입 27
4. 임시퇴원 취소 관련 규정 정비 29
5. 소년원 송치처분을 대체하는 전자감독 활용 29
Ⅴ. 결론 30
발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 방안(치료명령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법률정비 중심으로) / 권은아 32
Ⅰ. 들어가며 33
Ⅱ. 치료명령제도 개관 34
1. 제도 도입 취지 및 의의 34
2. 제도 도입 추진 경과 34
3. 통계 및 현황 35
Ⅲ. 치료명령제도 활성화 방안 -치료감호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37
1. 치료비용 국가부담 문제 37
2. 필요적 조사 절차 추가 38
3. 치료명령 대상 확대 38
4. 입원치료 연계 40
5. 복약검사 의무화 41
Ⅳ. 맺음말 41
발제 3. 보호관찰 공무원의 근무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라광현 42
서론 44
이론적 배경 44
연구방법 46
연구결과 47
결론 59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