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씀 / 홍문종
인사말씀 / 이덕선
목차
발제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문제점 / 정진경 6
1. 들어가는 말 7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8
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 2 13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17
5. 결어 22
토론 24
토론 1. / 이병래 25
1. 나타난 사실과 의문 25
2. 법 개정 취지에 대한 담론 27
3. 논쟁 해소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30
4. 결론 31
토론 2. / 김정호 33
토론 3.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의 위헌성 - 공공성 강화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실체 / 전성하 36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37
2. 법 제32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 등 세부기준(안) 39
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39
4. 과도한 감독권의 발동에 대한 폐해 41
5. 학부모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43
토론 4. 유아 교육법 시행령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 홍수연 46
토론 5. / 최대호(내용없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