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개회사 / 안규백 5
환영사 / 황주홍 6
축사 / 김영춘 7
축사 / 박한일 8
축사 / 박성현 9
축사 / 정태길 11
발제문 13
제1주제 :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연구 :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 김기호 13
I. 연구의 배경 15
II. 해양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0
III. 국가안보 및 해양력 증강 위한 민간 인력 및 선박 동원계획과 사례 26
IV. 해기인력 병력화 및 승선근무예비역 정책대안 34
V. 결론 및 정책제언 47
제2주제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 / 이윤철 50
I. 서론 52
II. 해기인력의 정의, 직업적 특징 및 승선 근무예비역제도와의 관계 53
III.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58
IV. 승선근무예비역의 해운산업적 역할 64
V. 요약 및 결론 69
토론문 72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 김경중 7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관련 제도유지 필요성 / 엄기두 75
자국 선원이 없는 해운,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 / 김득봉 78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토론회 / 이권희 81
1. 현황 82
2. 문제점 82
3. 필요성 83
4. 형평성 84
5. 결론 및 과제 84
승선예비역제도를 통한 선원 양성의 법제화 필요성 / 권기흥 85
1. 선원은 필수 병역자원 86
2. 병역이수자 운영의 한계 88
3. 해운산업과 해상수송의 예비역 90
4. 결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