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이은재 4
개회사 / 최영승 6
제1주제 : 서민의 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 윤동호 8
I. 들어가는 말 9
II. 법률서비스업에 관한 현행 법제의 체계와 판례 11
1.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 11
2.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처벌한 항소심판결과 그 문제점 18
III. 법무사는 서민들의 '사실상 변호사' 23
IV. 민생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 24
V. 결론 26
제2주제 : 법무사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 황정수 28
I. 서설 30
II. 국민의 사법서비스 선택권의 문제점 34
1. 사법서비스 선택의 과도한 제한 34
2. 전문자격사 제도의 형해화(形骸化) 우려 - 특히, 법무사를 중심으로 - 37
III.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방향 39
1.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 39
2. 법무사법 개정의 방향 40
IV. 법무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63
1. 법무사의 업무범위 개정 63
2. 법무사법인 등 구성원 및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68
3. 사건의 부당한 유치나 명의대여 방지 등 강화 71
V. 결어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