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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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우상호 4
인사말 / 이경자 5
인사말 / 김사인 7
인사말 / 윤철호 9
발제 11
1. 왜 저작권은 문화발전과 출판산업을 위해 중요한가? / 김명환 11
1. 들어가는 말: 저작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문해력 12
2. 출판산업 현황과 정부 출판정책의 부실 14
3. 저작권 관련 법률과 제도, 기구의 선진화를 위한 해법 16
4. 저작권 논의의 국제 동향 17
5. 맺음말 18
2.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작권법 : 저작권법 상의 법정 보상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이대희 20
3.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필요성 / 강현철 34
Ⅰ. 개념 35
Ⅱ. 외국의 입법례 36
Ⅲ. 입법방안 41
4. 문학인의 눈으로 본 저작권 피해사례 / 임정자 50
토론 62
토론1. 공공대출권의 문제점과 최소한의 전제 / 이호신 62
공공대출권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63
공공대출권 제도의 문제점 63
토론2. / 박성호 64
토론3. / 최경수(내용없음) 68
토론4. / 전성태(내용없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