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수소산업 관련법안 공청회 의견서 / 양태현 5
Ⅰ. 발의 법안 비교분석 6
Ⅱ.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1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검토 / 허영택 14
1.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15
2.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규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 필요 16
3. 건의사항 21
수소경제와 수소법 / 신재행 22
1. 수소경제 개요 24
2. 수소경제 이행 필요성 25
3.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현황 28
4. 우리나라의 최근 수소경제정책 추진경과 29
5. 수소경제 이행 추진방안 건의 30
6. 수소관련 법 제정 필요성 31
7. 수소 관련법상 규정 필요 사항 33
수소경제법,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 이종영 34
1. 수소경제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수소경제법의 의미 35
2. 수소경제법(안) 육성제도 36
3.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 39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김규환 4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전현희 7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박영선 124
수소경제법안 / 이원욱 180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이채익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