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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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채이배 4
발제 7
1.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 / 박상인 7
1.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론과 현실 8
2. 한국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주장의 허구성 14
3. 차등의결권과 세습 관련 해외사례 18
4. 정책 제언 25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29
들어가며 29
2. 분석 사례: 대한항공 30
3.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과의 접목 33
4. 결론 39
토론 41
토론 1. 토론문 / 채이배(내용없음) 41
토론 2.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토론문 / 송옥렬 42
토론 3. 차등의결권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노종화 46
1.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논의 46
2.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차등의결권의 도입 목적·취지 47
3. 차등의결권이 건강한 벤처기업의 육성, 신창업의 활성화를 이끈다고 보기어려움 47
4. 차등의결권 도입의 부작용 48
5. 나가며 49
토론 4.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와 상법 개정안 관련 검토 / 서보건 51
1. 각 제도 도입 논의 연혁 51
2. 각 제도별 검토 의견 53
토론 5.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방안 / 최수정 54
I. 논의의 배경 55
II. 차등의결권주식제도 개관 61
III. 차등의결주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65
IV.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방안 74
판권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