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별 법률 개정 시 함께 논의해야 할 법제 사례 / 김명종 3
Ⅰ. 문제제기 4
Ⅱ. 제1유형: 개별 법률 개정 시 '규제기본법'도 함께 개정 5
Ⅲ. 제2유형: 개별 법률은 훈시적 규정, '규제기본법'을 개정 10
Ⅳ. 제3유형: 특례 규정을 금지하는 법률 등 11
Ⅴ. 제4유형: 개별 법률 개정 시 사안에 따라 함께 논의해야 할 법률 11
Ⅵ. 소결(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안)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법제 사례 / 김강산 13
Ⅰ. 주제 선정 배경 14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황 14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14
2. 구체적 도입 현황 15
3. 유형별 사례 15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제시 고려사항 16
1. 대상행위 선정 관련 사례 16
2. 고려요소 삭제 관련 사례 16
3. 입증책임 전환 관련 사례 17
Ⅳ. 맺음말 17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세법 개정 사례 / 서재만 18
Ⅰ. 주제 선정 배경 19
Ⅱ.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경과 19
Ⅲ.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 사례 20
Ⅳ.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 사례 및 한계 20
Ⅴ. 시사점 25
교원소청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법제 사례 / 박나경 26
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 27
Ⅱ.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 28
행정심판법과 비교 28
행정강제수단과의 비교 28
근로기준법 사례 29
Ⅲ. 이행강제금 도입시 검토사항 29
부과금액 등 관련절차 29
부과주체 및 의무부과 30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제사례 연구 / 경선주 31
Ⅰ. 주제 선정 배경 - 문제제기 32
Ⅱ. 과태료의 개념 및 현황 33
1. 과태료의 개념 3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33
3. 과태료 규정 현황 33
Ⅲ. 현행 과태료 규정(부과 기준)의 문제점 34
1.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간의 과도한 편차 34
2. 법정 상한액과 시행령 부과 금액 간의 과도한 편차 35
Ⅳ. 법률안 인안 및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시 고려 사항 35
1. 과태료 관련 법률안 입안 시 고려사항(상한액 설정 시) 35
2.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시 고려 사항(과태료 부과금액 관련) 37
행정입법 검토 기준과 사례 / 어수진 38
Ⅰ. 행정입법의 의의 39
Ⅱ.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39
Ⅲ. 행정입법 검토 기준 및 사례 40
Ⅲ-1.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ㆍ의무부과 41
Ⅲ-2. 포괄적 재위임 42
Ⅲ-3. 행정입법 부작위 43
Ⅳ. 맺음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