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3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이해와 필요성 / 이삼식 3
서론 4
휴가휴직제도 현황 6
부모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9
외국사례 10
한국형 부모보험제도 설계 16
진보정치가 말하는 보편적 출산휴가와 육아급여 : 보편적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위한 육아보험제도 설계 / 장지화 20
1. 문제의식 21
2. 현행 육아정책의 주요 내용 21
2. 육아정책의 문제 및 방향 26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28
4. 육아보험법의 주요내용 28
토론 36
현 정부 육아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 배경택(내용없음) 36
우리나라 출산, 육아정책의 쟁점 / 김나영 37
쟁점 1. 정책의 활용도 38
쟁점 2. 생애주기와의 연계 40
쟁점 3. 급여지원 40
쟁점 4. 사각지대 해소 41
쟁점 5. 현실적 인력공급 지원에 대한 요구 41
쟁점 6. 휴가휴직 사용 이후 관리 42
쟁점 7. 남성과 여성의 육아 42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한계와 대안방향 / 박영 43
해외입법사례를 통해 본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국내법적 검토 / 박선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