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금태섭 4
인사말 / 한영수 6
주제발표 8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현숙 8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현황 10
III.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용과 사법환경의 변화 13
IV.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35
V. 결론 39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파기사례 / 조인명 41
I. 들어가며 42
II. 대상사건의 개요 43
III. 제1심 재판의 개요 46
IV. 항소심 재판의 개요 54
V.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 57
VI. 대상사건에 대한 논의 67
VII. 결론 : 배심원 전원일치 양형의견에도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70
토론문 71
토론문 1. / 윤동호 72
1. 서론 72
2. 실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공갈죄 인정은 부당 72
3.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항소심 판결은 부당 74
토론문 2. 국민참여재판 실무로 본 항소심 양형의 문제점 / 조수진 75
1. 국민참여재판과 국민주권주의의 사법부 적용 75
2.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이 증가하는 않는 문제 75
3. 항소심에서의 배심원 양형 조정 사례 77
4. 결론 80
토론문 3. / 곽정수(내용없음) 82
토론문 4. / 송오섭(내용없음) 83
토론문 5. / 신희영(내용없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