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신원철 5
축사 / 이재석 7
축사 / 김광수 9
세션 Ⅰ. 총론ㆍ교육 11
[발제 발표 1] 4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2019년 예산(안) - 서울시 2019년 예산(안) 평가 / 김상철 12
1. 예산편성의 방향: 발전주의 시정의 재-등장 12
2. 2019 서울시예산의 쟁점 16
3. '다른 서울'은 포기 했나 26
[발제 발표 2] 2019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 남승우 28
Ⅰ. 2019년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검토 28
Ⅱ. 서울시 예산안 분석 28
Ⅲ. 2019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57
Ⅳ. 2019년 서울시교육청 재정규모와 재정운영 총괄 68
[지정 토론 1] 예산안 심사ㆍ의결 관련 법규 / 김제리 77
[지정 토론 2] 2019 서울시 예산안, '선언'과 실행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가? / 김은희 82
1. 서울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하여 82
2.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의 재검토 83
3. 복지를 제외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84
4. 미투 이후의 성평등 서울 84
5. 성인지 예ㆍ결산에 관한 기조실 역할의 공백 86
[지정 토론 3] 2019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 백일헌 92
Ⅰ. 2019년 예산편성 방향 92
Ⅱ. 2019년 예산(안) 주요내용 94
[지정 토론 4] 2019년도 서울시의회 예산안 분석토론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토론 자료 / 황현택 109
Ⅰ. 2019년 서울교육 재정여건 및 중점편성 방향 109
Ⅱ.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 112
Ⅲ. 서울교육재정 진단 117
Ⅳ. 결론 및 제언 119
세션 Ⅱ. 여성ㆍ복지ㆍ경제ㆍ문화 120
[발제 발표 1]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121
1. 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내용 들여다보기 121
2. 각 조직 별 예산분석 126
3. 결론 159
[발제 발표 2] 2019년도 서울시 경제ㆍ산업/ 문화ㆍ관광 분야예산(안) 분석 - 정책의 중심 방향과 SOC 확충에 따른 콘텐츠 확보 방안을 묻다 / 전상봉 162
1. 개괄 162
2. 경제산업 분야 164
3/2. 문화관광 분야 168
4. 총평 172
[지정 토론 1] 2019년 복지본부 예산을 통해 본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 / 이병도 174
[지정 토론 2]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사업분야 토론문 / 이성배 181
[지정 토론 3]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김혜정 184
[지정 토론 4] 2019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설명 / 윤희천 195
[지정 토론 5] 2019년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안) 설명 / 배형우 203
세션 Ⅲ. 환경ㆍ도시안전ㆍ도시계획ㆍ교통 208
[발제 발표 1] 2019 서울시 생태ㆍ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 김동언 209
1. 총괄 209
2. 사업별 의견 210
3. 결론 212
[발제 발표 2] 2019 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계획 및 재생 예산안 분석 / 이원호 213
1.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와 '불균형 투자', 이명박식 '균형발전'과 박원순식 '균형발전'은 다른가? 213
2. 도시계획 및 재생분야, 주요 사업 예산 분석/평가 215
3. 도시재생 토건과의 결별인가, 작은 토건들의 산개인가 222
[지정 토론 1] 2019 회계연도 도시안전건설 분야 토론문 / 정진술 223
[지정 토론 2] 서울시 도시계획과 재생 분야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토론문 / 이상훈 226
[지정 토론 3] 서울시 도시계획과 재생 분야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토론문 / 백운석 228
1. 2019년 예산 편성방향 228
2. 2019년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총괄 229
3. 주요 예산사업 현황 231
[지정 토론 4]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 대응 방안 / 최현실 238
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도입배경 및 추진개요 238
Ⅱ.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 전략 240
Ⅲ.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 횡단전개 243
[지정 토론 5]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관련 토론문 / 손경철 244
Ⅰ.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244
Ⅱ. 청계천 합류부 도류제 조성 245
세션 Ⅰ. 총론ㆍ교육 28
〈표 1〉 2019년 서울시 재정규모 28
〈표 2〉 2019년 서울시 예산안 29
〈표 3〉 서울시 채무 현황(본청기준) 29
〈표 4〉 서울시 통합재정수지 30
〈표 5〉 2019년 서울시 세입예산안 31
〈표 6〉 2019년 분야/부문별 예산안 32
〈표 7〉 최근 4년 예산규모 33
〈표 8〉 세입예산증가상세 34
〈표 9〉 서울시ㆍ투자기관 채무 현황 35
〈표 10〉 서울시ㆍ투자기관 부채 현황 35
〈표 11〉 2019년 분야별 지방채 발행계획 36
〈표 12〉 2019년 시세 세입예산안 37
〈표 13〉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세입ㆍ세출예산의 예ㆍ결산 내역(2014~2018) 39
〈표 14〉 2019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0
〈표 15〉 서울형 복지급여 사업 현황 41
〈표 1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세부사업 현황 43
〈표 17〉 2018년 서울시 일자리 실적 44
〈표 18〉 문화관광 부문 출연금 현황 45
〈표 19〉 사회복지 부문 예산 추이 47
〈표 20〉 도로ㆍ교통 부문 예산 추이 48
〈표 21〉 공원ㆍ환경 부문 예산 추이 49
〈표 22〉 도시안전 부문 예산 추이 50
〈표 23〉 문화관광 부문 지출 추이 51
〈표 24〉 산업경제 부문 지출 추이 52
〈표 2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지출 추이 53
〈표 26〉 일반행정 부문 지출 추이 54
〈표 27〉 2019년 신규사업 현황 54
〈표 28〉 2019년 부문별 신규사업 현황 55
〈표 29〉 2019년 예산규모별 신규사업 현황 55
〈표 30〉 명시이월 현황 56
〈표 31〉 명시이월 사업 중 2019년 예산편성 사업 예시 56
〈표 32〉/〈표 1〉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57
〈표 33〉/〈표 2〉 '19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58
〈표 34〉/〈표 3〉 2019년 서울시 예산안 세입내역 59
〈표 35〉/〈표 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실적 60
〈표 36〉/〈표 5〉 연도말 기금 조성액 61
〈표 37〉/〈표 6〉 2019년 기금 운용규모 62
〈표 38〉/〈표 7〉 기금 당기순이익 64
〈표 39〉/〈표 8〉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사업 66
〈표 40〉/〈표 9〉 최근 3년간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예산 67
〈표 41〉/〈표10〉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률 67
세션 Ⅱ. 여성ㆍ복지ㆍ경제ㆍ문화 123
〈표 1〉 서울시 세출규모와 복지예산 123
〈표 2〉 분야별 서울시 예산(안) 124
〈표 3〉, 〈표 4〉, 〈표 5〉 조직별 예산 126
〈표 6〉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사업 132
〈표 7〉 희망복지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135
〈표 8〉 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140
〈표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142
〈표 10〉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사업 143
〈표 11〉 시민건강국 부서별 사업비 145
〈표 12〉 시민건강국 주요 사업 146
〈표 13〉 어린이병원비(아동복지법상 아동) 100만원 상한제 149
〈표 14〉/〈표 15〉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사업비 153
〈표 15〉/〈표 1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사업 153
〈표 16〉/〈표 17〉 평생교육국 부서별 사업비 157
〈표 17〉/〈표 18〉 평생교육국 주요 사업 157
〈그림 1〉 2015년~2035년 서울시 전체 인구 구성 비율 추이 122
〈그림 2〉 서울시 부문별 예산 129
〈그림 3〉 복지본부 사업별 예산규모 130
〈그림 4〉 시민건강국 2019년 사업별 예산(안) 144
〈그림 5〉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 사업별 예산(안) 152
〈그림 6〉 평생교육국 2019년 사업별 예산(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