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정미 3
프로그램 5
발표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박태현 6
I.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의 핵심 제도 7
II. 환경책임 의무보험제 7
1. 일반 7
2.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피해의 위험부보 필요성 9
3. 인과관계의 추정 10
4. 정보청구권 12
III. 환경피해구제제도 13
1.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확장 13
2. 환경피해 인정의 체계화 및 법원과의 합리적 기능배분 14
3. 선지급 제도를 특별지급 제도로 변경 14
4.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등 소송지원 제도 도입 취지 15
5. 구상의 문제 16
발표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 박창신 17
1. 들어가며 18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개관 19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구제급여 관련 안내 19
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 절차 개관 21
3.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0
가. 거물대리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 및 증명서류 30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7. 2. 16.자 구제급여 지급여부 통지 40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7. 2. 16. 심의 42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4. 결론 52
지정 토론 54
토론1. / 김영선(내용없음) 54
토론2.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 박종원 55
1. '환경오염피해' 개념의 재정립 55
2. 사전적·능동적인 환경오염피해조사의 실시 56
3.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명확화·구체화 56
4. 구제급여의 특별지급 60
5. 구제수단의 다양화 61
6. 입법방식 62
토론3. 제도는 누가 운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박항주 63
1. 김포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외 63
2. 김포거물대리와 장항제련소 비교 64
3. "인과관계의 추정"의 배제조건이 만들어진 과정 67
4. 가습기살균제참사 그리고 피해구제 70
토론4. / 이혜경 72
토론5.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조성준 75
토론6. 환경오염피해구제와 관련된 발제에 대한 토론문 / 한상운 77
[뒷표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