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말씀 5
[발제 1]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최승문 7
1. 논의 배경 9
2. 부동산시장 현황 10
3. 자산격차 현황 13
4. 양도소득세 16
5. 종합부동산세 25
6. 임대소득세 33
[토론 1]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강성훈 36
1. 과표현실화율 37
2. 보유세 강화 38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38
[발제 2] 공정한 자산소득과세와 자발적 신고제도 / 오윤;임동원 40
Ⅰ. 서론 41
Ⅱ. 현행 법규의 검토 42
1. 실체적 규정 42
2. 절차적 규정 44
Ⅲ. 주요 외국의 제도 47
1. OECD BEPS Action 12 47
2. 주요 외국의 의무보고규정 현황 48
3. 의무보고규정 입법 추진 국가 57
Ⅳ. 자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62
1. 도입 타당성 검토 62
2. 도입방안 66
Ⅴ. 결론 71
참고문헌 73
[토론 2] 공정한 자산소득과세와 자발적 신고제도 / 이광숙 75
[발제 3]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한계 / 류지민 79
Ⅰ. 서론 80
Ⅱ. 주택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조세 81
1. 주택의 의의 및 특징 81
2. 주택 관련 세제 85
3. 주택 관련 세제의 법적 성격 88
Ⅲ. 주택 관련 조세정책 및 그에 따른 개정 세법령의 검토 89
1. 정부의 최근 주택정책 동향 89
2. 새로운 주택정책을 뒷받침하는 개정 세법령의 검토 94
Ⅳ.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조세입법의 쟁점 및 한계 96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검토 96
2. 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관련 검토 105
Ⅴ. 결론 108
참고문헌 110
[토론 3]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한계 / 유철형 112
[발제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現狀과 向路 / 이전오 117
Ⅰ. 문제의 제기 119
Ⅱ. 증여세 과세에 관한 입법유형 119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경위 및 도입취지 120
Ⅳ.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現狀 - 최근 판례 122
Ⅴ. 증여세 완전포관주의의 向路 127
[토론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現狀과 向路 / 박훈 134
[발제 5]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명호 137
Ⅰ. 서론 138
Ⅱ. 선행연구 검토 139
Ⅲ.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41
1. 분석 자료 141
2. 분석 대상 제도 변화 143
3.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147
Ⅳ. 결론 및 시사점 154
참고문헌 155
[토론 5]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최정희 156
폐회사 / 이진영 160
[발제 1]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최승문 9
〈표 1〉/〈표 2-1〉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9
〈표 2〉/〈표 1-1〉 가구의 경제 상황 14
〈표 3〉/〈표 1-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14
〈표 4〉/〈표 4-3〉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평균 및 점유율 15
〈표 5〉/〈표 1〉 지니계수 15
〈표 6〉/〈표 Ⅵ-25〉 등록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31
〈표 7〉/〈표 Ⅵ-26〉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ㆍ종부세 혜택 31
[발제 2] 공정한 자산소득과세와 자발적 신고제도 / 오윤;임동원 47
〈표 Ⅲ-1〉 BEPS 프로젝트의 모범 권고안(보고의무자) 47
〈표 Ⅲ-2〉 BEPS 프로젝트의 모범 권고안(보고대상) 47
〈표 Ⅲ-3〉 BEPS 프로젝트의 모범 권고안(보고시한) 48
〈표 Ⅳ-1〉 신고의무 위반시 국내외 타제도의 과태료 비교 66
〈표 Ⅳ-2〉 신고기한 70
〈표 Ⅳ-3〉 과태료 70
[발제 3] 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본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한계 / 류지민 87
〈표 1〉 부동산의 거래 단계별 세목 87
〈표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연혁 89
〈표 3〉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정책 (추진과제) 90
〈표 4〉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개편 방안(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9. 13. 대책) 93
〈표 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99
〈표 6〉 주택 임대소득 과세 현황 106
〈표 7〉 소득세법 제25조(정부 개정안,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107
[발제 5]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박명호 143
〈표 1〉 분석대상 가구의 보유 주택수 분포 143
〈표 2〉 우리나라 주택분 보유세 과세체계 145
〈표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146
〈표 4〉 자가 거주 1주택자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현행 제도 및 총소득 150
〈표 5〉 자가 거주 1주택자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수정안 및 총소득 151
〈표 6〉 자가 거주 1주택자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현행 제도 및 포괄소득 152
〈표 7〉 자가 거주 1주택자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수정안 및 포괄소득 152
〈표 8〉 현행 보유세제 및 수정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의 변화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