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박홍근
축사 / 표창원
축사 / 김영진
목차
발제 9
발제 1.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 계약갱신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 / 김제완 9
I. 서론 10
II. 미국(뉴욕) 11
III. 독일과 프랑스 16
IV. 일본 22
V. 영국 25
VI. 결론 31
발제 2.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 이강훈 34
I.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 평가 35
II.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41
II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전략의 재검토 56
토론 58
토론 1.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과 존속기간에 대하여 / 정종대 58
토론 2. 세입자 관점에서 바라본 임대차 안정화 제도 / 윤성노 64
토론 3.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 관련 토론문 / 임성택 69
토론 4.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 / 최은영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