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6
국회 윤리법 발제문 : 국회윤리법 제정안 입법배경 및 취지 / 표창원 6
1. 인사말씀 7
2. 입법 배경 7
3. 국회윤리법안 10
4. 맺는 글 14
토론 16
토론 1 : 국회의원 윤리규범의 법제화 / 김종철 16
1. 국회의원 행동윤리 법제화의 배경 17
2. 국회의원 행동윤리 법제화의 헌법적 정당성 18
3. 국회의원 행동윤리 법제화의 헌법적 실천원칙과 표창원 국민윤리법안 20
4. 표창원 의원의 국회윤리법안의 구체적 검토 22
토론 1 : 국회의원 윤리규범의 법제화 / 박형준 26
1. 들어가며 26
2.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26
3. 논의를 마치며 33
토론 2 : 회계정보 제출 및 공개 / 송수현 34
토론 3 : 국회감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서복경 37
1. 국민 견제권 및 알 권리 보장 장치 도입 38
2. 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이해충돌방지 업무 포함 41
3. 연차보고서 등 정보공개 의무 부과 41
4.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의 관계: 자료요구권 42
5. '윤리특별위원회'와의 관계 43
토론 3. 국회감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방동희 44
1. 고무적인 입법안 44
2. 감사란 사전적 통제 수단 44
3. 헌법상 국회내 감사작용 가능한가?(감사위원회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들 헌법에 있는가?) 45
4. 이미 국회의원 윤리규범 근거가 되는 유관 법률(부패방지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 처리기구 등이 연계되어 있는데, 굳이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하는가? 46
5. 감사위원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독립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확보하는 장치를 제대로 두는 것) 47
6. 국회감사위원회의 권한 남용 방지 해야 할 것이다.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47
7. 헌법상 부여된 입법권능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국회감사위원회 48
토론 3. 국회감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김정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