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춘 4
축사 / 이해찬 5
축사 / 홍영표 6
축사 / 정성호 7
발제 : 공익을 위한 민자사업 정상화 방안 / 신영철 8
1. 민자사업에 대하여 12
2. 민자사업 개선노력 14
3. 민자사업 10大문제점·원인 16
4. 민자사업 정상화방안 24
토론 27
토론문 01. / 박준환 27
토론문 02. / 이주연 3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설문조사 결과) 32
신규 민간투자 사업방식(BTO-rs와 BTO-a)의 특성과 정부의 노력 32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역할 33
토론문 03. / 정영철 34
1) 민간제안 방식의 폐지 35
2) 민간투자대상사업 중 대형사업의 기준 완화 35
3) 민간사업자의 공용수용권 36
4) 공공부문의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출자 36
5) 재정지원 36
토론문 04. / 박종혁 38
제기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39
민간자본 의미 및 필요성 39
민간자본에 대한 이해 40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40
MRG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여부 41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적정성 4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 42
토론문 05. / 김진영 45
I. 민간투자제도의 명과 암 46
II. 민간투자 공익성 강화를 위한 쟁점별 검토 46
III. 최근 유료도로법 개정안 검토 53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