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이은재 4
주제발표 6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춘원 6
1. 재건축과 정부의 정책 8
2. 재건축 규제강화에 따른 문제점 23
3. 개선방안 29
부동산 과세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오문성 34
종합토론 48
토론문 1. / 유선종 48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49
2.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53
3. 재고(Stock)의 고령화 : 국내 노후주택의 증가추이 54
토론문 2. / 최원석 55
토론문 3. / 김갑순 58
토론문 4. / 박경림 65
I. 들어가며 66
II. 관련 법률 현황과 입법동향 67
III.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제적 검토 68
IV. 맺으며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