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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목차
개회사 / 홍성학 5
인사말 / 김귀옥 6
발제문 7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 임재홍 8
I. 들어가는 글 8
II. 「교원노조법」 개정의 쟁점 8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획득과 그 역사적 임무 / 송주명 23
I. 들어가는 글 23
II. 고등교육의 근본적 위기 : 신자유주의 구조개악과 사학비리 23
III. 전국교수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활동 궤적 26
IV.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획득 향후 운동 방향 33
IV. 나오는 글 37
토론문 38
토론 1.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개혁 / 이종구 39
토론 2. / 노년환 42
1. 제2조 정의 및 가입범위 42
2. 교원노조법 제3조 - 정치활동의 금지 43
3. 초중등사립학교 교섭단위 44
4. 교섭 내용 45
5. 교섭창구 단일화 45
6. 쟁의행위 46
7.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지 및 일반노조법 적용방안 46
토론 3. / 김홍섭(내용없음) 4
토론 4. / 김도완(내용없음) 4
토론 5. / 김광산(내용없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