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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부성 3
환영사 / 이현수 7
환영사 / 추혜선 11
발제 14
건설하도급의 제도적 당면문제 / 서보건 14
I. 중소 수급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제 15
II. 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 노력 18
III. 현행법제의 허점과 실무적 문제점 20
IV. 중장기적 제도 개선 필요 사항 25
건축설계계약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차은주 30
00. 서언 32
01. 국가계약 실제 사례(OOO청 계약) 33
02. 국가계약제도의 현황 40
03. 개선방안 49
국가계약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손영진 56
1. 서언 58
2. 국가계약법 문제로 일어난 사고 사례 59
3. 책임전가를 위해 유린한 대기업의 "갑질" 사례 63
4. 국가 건설관련 계약체계의 문제점 66
5. 개혁 방향 68
토론 / 윤효석 ; 곽희경 ; 김목진 ; 김대식 ; 이혁재 ; 조영준 ; 정원(내용없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