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제윤경 3
축사 / 김상조 5
발제 :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추악한 하도급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김남주 7
I.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 드러난 하도급 갑질 실태 (부당단가 결정 - 일명 '단가후려치기'를 중심으로) 9
A. 피해현황 9
B. 기초사실 9
C. 하도급거래 내용 및 특성 10
D. 문제점 13
II. 공정위 조치사항 및 대우조선해양의 대응 14
A. 시정조치 14
B. 과징금 부과 14
C. 공표명령 14
D. 검찰고발 14
E. 향후 예상 조치 14
F. 대우조선해양의 대응 14
III. 남은과제 14
A. 정당한 하도급대금 산정(공정위 입증책임) 14
B. 대한민국과 산업은행이 대주주의 인사권으로 관련자 문책 단행 16
C. 행정소송 응소 철저 17
D. 피해구제 17
E. 조선3사 직권조사 철저 21
F. 검찰수사 21
IV. 현대 - 대우 기업결합 심사와 수요독점(구매자 지배력 집중) 22
A. 현황 22
B. 문제점 22
C. 해결방안 22
V. 근본적 개선책 논의를 위하여(논의 시작을 위한 제언) 22
VI. 결론 22
토론 23
1. 조선산업의 추악한 하도급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박종식 23
1. 대우조선해양 및 한국 대형 조선해양산업의 운영 행태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24
2. 하도급 거래계약 상에서의 문제의 핵심 24
3. 원청의 근시안적 '하도급갑질'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 25
4.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지속성 염두에 둔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 26
2.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살펴본 대우조선해양의 형사책임 검토 / 서치원 28
3. 조선사 하도급 문제 조치현황 / 박재걸 32
4. 사내 하도급의 주요 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 / 노종화 35
1.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 하도급' 36
2. 사내하도급의 본질에 맞는 접근 및 적극적인 정책 집행의 필요성 37
피해사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