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인사말 / 추혜선 4
인사말 / 김종훈 6
인사말 / 김명환 8
인사말 / 박석운 10
인사말 / 방기홍 12
발제1.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의 현 주소 / 박상인 13
1.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14
2. 한국 경제의 현실 22
3. 재벌개혁을 위한 제언 35
토론 41
토론1-1. 재벌개혁의 현주소? / 김경율 41
토론1-2. 금융이 키운 재벌, 재벌이 된 금융 / 김경수 48
1. 동전의 양면, 관치금융과 재벌체제 48
2. 재벌 : 성장과실의 개인화, 금융 : 책임손실의 국민화 48
3. 재벌이 된 금융 49
4. 재벌체제 개혁, 금융공공성 확보로부터 시작하자! 50
토론1-3.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친재벌 행보, 재벌체제 청산투쟁이 더욱 절실하다 / 장혜경 51
발제2. "乙"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운동 / 김남근 59
I. 들어가며 : 양심적 지식인의 재벌개혁운동에서 대중적인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59
II-1. 甲乙(甲乙)관계 개혁운동 I. : 가맹점·대리점·유통 분야의 불공정관계 개혁 63
II-2. 甲乙(甲)관계 개혁운동 II.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68
III.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키기 운동 76
VI. 재벌로 경제력집중과 일감몰아주기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81
VI. 맺음말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로 경제민주화는 점차 퇴색... 87
토론 90
토론2-1.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상속의 문제 / 노종화 90
1. 들어가며 90
2. '적어도'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는 근절되어야 함 90
3. 상속세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 92
토론2-2. / 김성혁 94
토론2-3. 한국경제 상황과 재벌체제의 현실에 관한 토론문 (하도급 갑질을 중심으로) / 김남주 97
토론2-4. 유통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 / 홍춘호 100
발제3. 2019년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 윤태근 108
토론 119
토론3-1. 2019년 재벌체제청산투쟁, 이렇게 하자 / 백종성 119
1. 사내유보금 950조원, 대중은 빈곤을 쌓고 재벌은 부를 쌓는다 119
2. 재벌체제, 총수일가의 전 국가적 수탈체제 119
3. 재벌체제청산투쟁의 방향 122
4.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위의 2019년 투쟁 123
5. 최저임금-재벌책임, 유통재벌사 순회투쟁 제안 124
토론3-2.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저지 운동 / 정희성 125
1. 이재용 구속 관련 민중당 결정사항 125
2. 사업 제기 배경 및 취지 125
3. 이재용 구속 계기 125
4. 사업계획 125
토론3-3. 2019년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에 대한 토론문 / 김종보 126
1. 들어가며 126
2. '재벌과 맞서 싸우는 전면적 투쟁'이 당면 과제인가? 127
3. '재벌특혜 줄이고, 재벌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올리자'는 구호가 유효적절한가? 127
4. 대안은 무엇인가? 127
5. 나가며 129
토론3-4. 을들의 연대로 희망을 만들자! / 이동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