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요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 조경자 7
1. 인사말씀 7
2.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 분리 필요성 7
3.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9
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10
5.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의 기대효과 11
6. 마무리 말씀 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 이찬희 14
1. 추진 배경 14
2. 추진 경과 14
3. 주요 내용 15
관련법률안 19
군인 재해보상법안 20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