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최재성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이인영 8
축사 / 조정식 10
축사 / 정성호(내용없음) 3
대표발제 :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차동준 12
I. 머리말 13
II.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과 현재 14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4
2. 현행 종합부동산세 16
III. 역대 정부별 종합부동산세 18
1. 과세표준 정부별 변화 18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정부별 변화 19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정부별 변화 21
IV. 부동산세계의 개혁방향 23
1. 종합부동산세의 개혁방향 23
2. 기타 부동산 관련 세목의 개혁방향 26
V. 맺음말 28
참고문헌 30
패널발제 31
패널발제 1. / 이호근 31
패널발제 2. / 김용순 34
패널발제 3. / 안진걸 37
주제토론(내용없음) 50
별첨 :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개혁 법률안 51
별첨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51
별첨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간세분화)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