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김현미 5
축사 / 정해구 8
축사 / 이제민 10
인사말씀 / 홍장표 14
[발표 1]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지원정책 / 강미나;김혜승;김근용 18
01. 주거비 부담 현황 19
01. 들어가며 19
02.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현황 20
03. 비주택거주 가구 현황 22
02. 주거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3
01. 주거정책 현황 24
02. 주거급여 25
03. 공적임대주택 27
04. 주거복지전달체계 30
[발표 2] 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방안 / 변창흠 32
01. 문제인식 33
1. 열악한 도시 내 주거 실태 33
2. 과도한 주거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35
3. 주거 복지에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37
02. 주민체감형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방향 38
1.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비용 절감의 어려움 38
2. 도시재생에서 주택공급 성과가 부족한 이유 39
3.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 41
4. 공공디벨로퍼를 활용한 사업모델 활성화 41
03. 도시내 저렴주택 공급 확대 방안 42
1. 저층 주거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43
2. 기존 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전환 45
3. 계획적 맞춤형 매입임대사업 추진 47
4. 중소기업 종사자용 주택 공급 49
5.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 지원 51
6. 생활SOC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방안 52
04.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기대효과 56
1. 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57
2. 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57
3. 저렴주택 공급형 도시재생의 기대효과 58
[발표 3] 비적정주거 지원과 에너지절감형 주택개량사업 확대 방안 / 최은영 60
01. 비적정 주거 증가와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61
01.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비적정 주거 61
02. 비적정 주거의 범위 62
03.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빈곤 가구 현황 64
04. 주거비 부담 현황 65
05. 주택 이외의 거처 현황 65
02. 비적정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7
01.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2017년) 67
02.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조사(2018년) 70
03.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주거 전략 시행 73
01.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3
02.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의 주거 전략 76
03.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81
04. 에너지절감을 위한 민감주택개량사업 확대 84
01. 주택 에너지 소비 현황 84
02.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 86
03.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장애요인 90
04. 주택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주거비 절감 방안 90
05. 기대 효과 93
05.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사업 93
01. 기존 공공임대주택 개량사업 확대 94
02. 신규 공공임대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95
[발표 4] 주거안정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 / 변세일 96
01. 검토 배경 및 현황 97
01. 임대차 거래 규모 추정 97
02. 부동산매매거래 신고제도 현황 103
03. 임대차거래 신고제도 현황 104
02. RHMS 구축의 성과 및 추진방향 105
01. RHMS 구축의 성과 105
02. 추진방향 107
03. 임대차거래 신고제 108
0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109
02. 해외사례 109
03. 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시 기대효과 112
[토론 1] 포용적 주거복지정책: 주거비 경감 실효성 제고 / 이태진 114
[토론 2] 주거비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 정성훈 118
1. 현황 및 문제점 118
2. 정책대안 120
3. 기대효과 125
[토론 3] 「도시 내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방안」 토론문 / 이종권 126
[토론 4]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김흥진 128
[토론 5]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소득보전과 일자리 확대 방안 / 이유진 131
[토론 6]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 / 임경지 135
〈표 1〉 2008~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18
〈표 2〉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 관련자료(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120
〈표 3〉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현황 123
〈표 4〉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 예산안 124
〈표 5〉 LH의 수익과 재무 현황 124
〈표 1〉 청년(만19세-만39세)의 분가비중추이 변화 135
〈표 2〉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136
〈표 3〉 청년가구 점유형태 136
그림 1. WAP Fact Sheet 132
그림 2. City Scorecard rankings(The 2017 City Energy Efficiency Scorecard)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