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3
국민소환제의 당위와 현실 / 최창렬 3
1. 의의 3
2. 쟁점 3
3. 문제 인식 4
4. 외국의 국민소환제 5
5. 한국의 경우 6
6. 국회의원 소환제의 헌법적 정당화 8
7. 결론 10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국민소환권 / 이경주 12
1. 국민소환권 논의의 귀환 12
2. 국민주권의 성립과 순수대표제 12
3. 보통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14
4.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16
5.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조건 20
國民召還制와 블록체인 政治 / 이종수 28
I. 들어가는 글 28
II. 국민소환제 의의, 경험사례 분석 30
III. 국민소환제 우려와 효과 측면 38
IV. 국민소환제와 블록체인 정치접근 46
V. 나가는 글 53
참고문헌 55
토론 57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메모 / 김준우 5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이종락 62
國民召還制와 블록체인 政治에 대한 토론문 / 박채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