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형법 각칙과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벌칙 규정의 법제 사례 검토 / 김동길 3
I. 주제 선정 배경 4
II.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 개괄 4
III. 사례 5
1. 처벌 강화 5
2. 구체화 6
3. 요건 완화/변경, 규율대상 확대 6
IV. 맺음말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검토 / 김민지 8
I. 주제 선정 배경 9
II. 현행 보조금법 규정 10
1. 일반법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
2. 보조금법 특례 유형-기준보조율 적용 예외 10
III. 보조금법 특례 개정안 사례 12
1. 개별법에 규정 12
2. 보조금법에 직접 규정 12
3.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법률로 상향 규정 13
IV. 맺음말 13
기초-광역 간 사무분쟁 사례연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심으로 / 부길환 15
I. 의뢰법안에 대한 논의 방향 16
II. 조례의 개관 16
III. 기초-광역 간 사무분쟁 사례 검토 18
대상사례 연구의 필요성 19
보충성 원칙 20
IV. 조례 관련 시 고려사항 22
행정입법심사와 집행명령 / 백순 23
I. 집행명령의 의의 24
II. 집행명령의 유형 사례 24
법률규정이나 소관사무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24
통일적인 법률 집행을 위하여 '해석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25
벌률의 시행을 위한 '재량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25
III. 위임 근거 없는 행정입법 심사 26
1.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26
2. 권리ㆍ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경우 27
3.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28
IV. 맺음말 29
1. 위임의 근거가 있는 경우 29
2.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 29